2024.05.16 (목)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방문 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지부나 행안부, 국토부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정부는 총 5600만명...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18일부터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확대·개편됩니다.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2021년 1월 18일부터 접수 예정)[사회적 거리두기 ...
인천계양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구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
새해 1월 2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3일까지 예정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단, 그동안 전면금지했던 학원, 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
황승연 객원칼럼니스트 2020년은 우리나라가 과거로 수십 년은 후퇴한 한 해였다. 뒤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다. 아예 뒤로 돌아서서 과거를 바라보고 뛰어갔던 한 해였다. 세상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과거로 뛰어가니 미래와는 두세 배나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 과거의 많은 슬픈 기억을 꺼내 자학했던 한해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더 하자고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다. 5.18 특별법도 또 다시 만들어졌다. 40년 전의 일에 대해 수많은 조사가 있었음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며 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1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내년 1월 3일 종료된다”며 “이에 정부는 1월 4일 이후의 방역조치 방...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는 ...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정부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고 업무 중 비대면행사·회의를 장려하는 내용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1일 각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021년 총지출 규모는 총 58개 기관 558조원으로 전년대비 45조 7000억원(8.9%) 확대됐다. ◆ 경제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그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청...
연합뉴스제공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의원급을 포함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서 2021년 615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민원실에 들어서면 어느 창구로 가야하고 또 어떤 서식에 신청서를 써야 할까? 게다가 신청서는 어디에 있고작성 시 어느 란에 무엇을 써 넣어야하는지, 어르신께서는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않는다며 민원 접수 시점부터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군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하면서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