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문재인 정부의 ‘징세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유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유세를 도입하면 화물차운전기사, 소형트럭을 모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서민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환경부는 ‘경유차’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경유차를 필두로 한 내연기관차의 감소는 글로벌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경유차를 단기간에 없애겠다는 정책을 펴는 국가는 없다. 서민고통 아랑곳없이 ‘대책없는’ 경유차 죽이기...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12월 9일은 가히 입법폭거일이라고 기록될 만하다. 그 동안 좌파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반민주 반기업 친노조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트로 10일에 통과되었다. 안건조정 축조심의 여야협의 토론 등 통상적인 절차도 무시하거나 생략한 채 군사작전을 하듯이 불과 몇 분 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엄청난 법들을 일사천리로 대거 통과시켰다. 거대 좌파여당의 폭거라고 언론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부에 아이깨끗해 손세정제3,500개를 (사)전국중소상공인협회에서 구매하여 보급하였다. (사)전국중소상공인협회 특판사업본부(본부장 송광수)는 대구시에 아이깨끗해 손세정제 3,500개를 12월 16일 납품하였다. (사)전국중소상공인협회 특판사업부는 회원업체들의 좋은 제품을 홍보 및 제품판매 대행을 하고있다. 앞으로 (사)전중협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본부장은 말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수도권 주요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 나선지 사흘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3만 700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틀 동안에만 코로나19 확진자 68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무작위 선제검사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에 올해의 우수사례 10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매년 발굴·확산하는 경진대회다. 올해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쇼핑특수기를 맞아 진행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특판전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연말에 집중돼 있는국가별 대규모 쇼핑이벤트를 활용,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가 이번 4분기 온라인 수출지원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는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한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쇼핑 행사인 광군제(11.11) 및 쌍십이제(12.12)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8회의 라이브커머스와 1...
올해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보행안전 기반 구축 및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재로 지자체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자체 보행정책 사업들의 이행현황과 성과 파악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통화스왑계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년대비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제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통계청이 이날 밝힌 ‘11월 고용동향’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원장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발표자로 참여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총 1054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
정부는 중환자 병상 22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간 10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총 1만 병상 확충 계획을 지난 13일에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891병상, 전담병상은 207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며 “기존의 가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