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 송수연기자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 신근식 기자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 전성재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알리보” 송수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과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알리보」신근식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지난 주말 시작된 방역강화 조치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7000명 내외에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탄절을 앞둔 연말임에도 시민들의 귀가 시간이 부쩍 빨라졌고 전체적인 이동량도 줄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남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확실...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알리보」전성재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세부 지원계획을 23일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알리보」신근식기자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알리보」변덕연기자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또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내용을포함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경북 상주에서...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알리보」 황효준기자 =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로실시계획안에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기...
(알리보TV.경제新聞) 전성재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
(알리보TV.경제新聞) 송수연기자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는 2017~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고, 2020년 882명...
(알리보TV.경제新聞) 김재수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알리보TV.경제新聞) 이용삼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이 출범하면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CEP 출범 후 어떤 변화가 기대되고,...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알리보TV.경제新聞) 전성재기자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이안 크로포드 제독(예비역 해군소장),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예비역 육군준장), 노먼 리 장군(예비역 해군준장) 등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