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2020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늪에 빠졌다. 경제적 충격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한국은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 방어는 물론, 국제적 위상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경제력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발휘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위기는 곧 기회다. 숱한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실한 안정세 달성을 다짐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고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특히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저소득층 177만 명에게 연간 10만 지원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계획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백신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이들 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백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노하우가 페루에 전수됨에 따라 국내 강소기업의 중남미 물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페루 국가수자원청과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협력각서를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체결했다. 통합수자원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이번 협력각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등에 앞서, 양국간 업무분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루 리...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취약계층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 밖...
지난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1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1만 2000여 개 기업·기관과 4만 90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사업 기회와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지난해 추진된 과기부 소관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과 이를 통한 변화를 종합해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라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점점 확산함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경기, 강원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94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울타리 설치 및 멧돼지 수색·포획, 집중 소독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광역울타리 바깥인 강원도 영월과 양양에서 야생멧돼지 아프...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라며“재난지원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다.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하고 또 그것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 속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