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54년 만에 변경된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와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2020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기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및 전담 법무담당관을 통한 수시 전화 법률상담 ▼개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변호인 및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1:1로 연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도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내 채용하고 올해 계획된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개별적인 감염사례가 약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현재 유행은 주로 모임이나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의 경우 11월에 빈번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사우나 등의 집단감염은 크게 줄었고 현재는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간 접촉...
정부가 교정시설의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하며, 특히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
코로나19 시대의 불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올해 ‘친밀한 사람과 가깝고 안전한 단기 치유 여행’이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올해 국내관광 흐름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불안함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를 뜻하는 비트윈(B.E.T.W.E.E.N.)의 7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B.E.T.W.E.E.N.은 각각 균열(Break), 위로(Encourage), 연결(Tie), 어디든(Wherever), 강화(Enhance), 기대(Expect), 주목(Note)을 ...
박천영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 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하지만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의 도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가 올 한해본격적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44곳을 선정, 1555억원 규모로 스마트솔루션을 발굴·보급하고 이를 위해 12일부터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 도시 단위 ...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위기가구 지원 및 병상확충 등에 설 연휴 전까지 약 4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비(866억 원)와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등 음압설비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방역과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중증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55만 명으로 ...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023년까지 3년동안 10조 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지난해 5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해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11일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코로나 EDCF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주차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공유주차 제공 허용 필요▶개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유휴 시간대에 공유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규칙 개정, ’20.12)2. 공동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 기존 : 공동명의 차량등록증 재발급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다. 가족...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