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이다. 때문에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체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1. (도시 단위 종합솔루션) 시티 챌린지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해 (2월부터)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방침을 설명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04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2025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40.8%로 끌어올리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15개로 늘길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열고 ‘의료기기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내 의료기기는 시장의 지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은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기기는 생명과 연관돼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손에 익...
정부는 국내에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가 가장 많이 밀집한 판교 전역에 고가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전자설계자동화(EDA)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EDA 툴 지원 ...
정부가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 등록한 국민들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공감과 호응이 높을 경우 실제 제도개선·정책제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부터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국민이 제도개선을 원하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누리집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불공정과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책 등...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거리두기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해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방역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원칙하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이 마련될 수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1.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2. 집합금지·영업제한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금융시장의 안정적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코로나 방역 성공과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
지난 한 해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 신설 요구 등 교육분야에 전년 대비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20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2020년 민원 발생량은 총 1240만 8714건으로, 전년(1076만8138건) 대비 15.2% 증가했고 시기별로는 8월이 132만 693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2020년 민원 발생량 ...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 중단조치를 2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12일부터는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시까지 시설에 격리조치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7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에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총 15건 검출됐고 이중에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14건이 검출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6월 우리나라 3300여 개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기구·정원 및 예산의 협의·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다양한 분야에서국민 생활에 도움을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지난해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000원에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