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정부가 내년 1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내년 1월 3일 종료된다”며 “이에 정부는 1월 4일 이후의 방역조치 방...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는 ...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정부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고 업무 중 비대면행사·회의를 장려하는 내용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1일 각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021년 총지출 규모는 총 58개 기관 558조원으로 전년대비 45조 7000억원(8.9%) 확대됐다. ◆ 경제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그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청...
연합뉴스제공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의원급을 포함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서 2021년 615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민원실에 들어서면 어느 창구로 가야하고 또 어떤 서식에 신청서를 써야 할까? 게다가 신청서는 어디에 있고작성 시 어느 란에 무엇을 써 넣어야하는지, 어르신께서는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않는다며 민원 접수 시점부터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군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하면서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와...
대법원이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서울시의요청을 받아들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구(區)세 조례안을 통해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 조치에 나서자 서울시가대법원에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적법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구에서 1000만명분을 먼저 받아 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29일 펜앤드마이크tv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백스는 선진국의 기부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이지원을 받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코백스를 통한 백신 공급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백신 공급이)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내년 2분기부터 20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모더나 측은 아직 논의중인 상태로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계약 체결 전확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반면, 모더나 측은 '논의중(engaged in discussion)', '잠재적 가능성(Potentially’ provide)', 할 수도 있다(would)',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neither promises no...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위해 내년에 총 6940억 원 규모의 금용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자금 수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융자예산의 70%(4200억 원)를 선제적으로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관광기금을 활용하고 총 6940억 원 규모의 직간접 금융(신규융자 5940억 원, 상환유예 1000억 원)을 지원한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통상 관광기금 융자금의 70~80%(3653억 원, 3개년...
정부가 세종의 스마트시티, 전남의 바이오헬스케어 등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에 내년 총 294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기업 육성으로 향후 5년간 신규 고용 1만 2000명, 사업화 매출 1조 2000억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온라인으로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 지역산업·기업 육성전략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투자계획을 담은‘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력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인 4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000만명 분량 2000만 도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당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역시 2020년 236만 8000원에서 2021년 270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