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내년부터 현재 군대에서 월 6회 급식 중인 일명 ‘군대리아’로 불리던 빵식의 1회는 시중 햄버거 세트를 구매해 급식한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신규급식품목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는 만두류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맛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양념류 도입을 확대하며 닭강정 등 24개 신규 급식품목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시중...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해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치경찰제 시행 정부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
특고·프리랜서·돌봄서비스·법인택시 기사에 50만~100만원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설 전 수혜인원 90% 지급 방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을 위해 총 9조 3000억 원의 맞춤형...
리워드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 버즈빌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선정됐다 리워드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 버즈빌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산재 사망 발생, 신용평가 등급 등 7개 결격 요건 외에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 친화적 분야를 선정 기준으로 두...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1년에 콜센터 재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콜센터 재택시스템은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다. 고객상담사는 본인 집에서 공단 대표전화(1644-8000, 8100) 상담이 가능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부 송민혜 고객상담사가 콜센터 재택시스템을 활용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공단은 2007년 해외주재 직원과 출장 직원이 외부에서 공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창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공급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창업 지원주택으로 인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비임상·임상·품질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좌율좌석제/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4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10월 16~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6개 기관이 응모했다. 1차 심사에서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약 3700명이 참여한 국민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기관 5...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확산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접 접촉을 삼가하는 ‘언택트(Untact)’, 이른바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언택트(Untact)’에 ‘연결(On)’을 더한 ‘온택트(Ontac...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죠. 오는 2025년이면 모든 취업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와 가수 등 예술인들도 지난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예술인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