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정부가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의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감정평가업·중개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실천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또래만남 등 외부활동이 잦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내일은 특별하고 축복받은 날임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의 발생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연말연시 방역강화특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전국 모든 지역에 공통이며, 소수의 신도만 모여서 하는 종교행사도 안 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신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면 7개 부처가 된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산업부 제2차관은 탄소...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서 바라본 포항 영일만 바다와 포항시가지 건너편 ...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이 같은 계약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명분이 많은 총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며 “도입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그간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노력과 병상운영 효율화 조치로 의료체계는 금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500여 명 이상까지 늘어났던 대기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진단검사를 최대한 확대해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감염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 22일에도 총 10만 7000여 건 검...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2021년도에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모델 등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과기부는 전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이상엽 원익로보틱스 개발팀장으로부터 소독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다가오는 연휴기간에 방역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하겠다”며 24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대한 국민의협조와 동참을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정부의 ‘정밀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새해 아침에는 지금보다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ACC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 문화생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은 22일부터 개관 5주년 기념 송년 행사로 ‘ACC 집콕 꾸러미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활동을 자제하며 각 가정에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ACC 집콕 꾸러미’는 ACC 문화상품(스크래치북, 컬러링북)과 코로나19 예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0년 말에 종료 예정(2017년 9월~2020년 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
고용노동부는 22일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원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7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는...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와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판교 제2테크노벨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상무지구 일대 대구시 경북도청 이전지 일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