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
정부가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2024년까지5000개 기업에 일터 혁신 컨설팅을 실시해 코로나19 시대 기업 성장을 뒷받침 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대비해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일터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 혁신활동이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 2기 성과 보고회’에서 국민 서포터즈 120명이 ‘KOICA와, WeKO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2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임시 화상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화상 중계 방식으로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 2기’의 성과 보고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위코(WeKO)는 ‘국민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2주가 흘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9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 노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통해 유행을 차...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하루 천명대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께서 병상 부족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차질 없이 확보돼가고 있지만,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는 더디다”고 우려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의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 사업으로 전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교통편의 제공을...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에 올해의 우수사례 10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매년 발굴·확산하는 경진대회다. 올해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올해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보행안전 기반 구축 및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재로 지자체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자체 보행정책 사업들의 이행현황과 성과 파악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통화스왑계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