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과제”라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
“권익위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뀐 제도” 1. 임산부, 다자녀 등 SRT 공공할인 이용편의 확대: 전 차량 할인가능한 KTX와 달리 대상 한정, 당일이용 및 모바일앱 구매 불가모든열차(60→120대)에 공공할인 30%를 적용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할인승차권 구매 및 당일예약·이용도 가능해집니다.* 공공할인정책 및 내부시스템 개선(11.10.) 2. 한부모 지원 대상에 미혼 다문화 한부모 가족 포함 : 미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한 한국국적 부 또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4차로 신설)로서, 2013년 4월 착공 이후 약 8년 동안 총 2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성하게 됐다. 특히 선행 사업으로 추진돼 2017년 12월 개통된 국도 47호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이하 그린투게더)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이하 가스앱)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은 그린투게더, 정부24 등 공공채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민간 기업과 협업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첫 번째 사업을 기획·진행했다. ‘가스앱’ 사용자라면 간단한 사전 동의절차 후 그린투게더...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해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취소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크리스마스와 종교행사·해맞이 축제 등 각종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개최하지 마실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10월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중 대상과 최우수상 등 3곳의 지자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에서 충청북도 청주시는 경상북도 문경시와 함께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시가 인정받은 성과는 골목상권을 연계한 사업으로, 구도심의 상권쇠퇴로 기존상권의 매출감소가 심화된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600명에 대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환자 발생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국내 환자의 77%인 46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에 한정할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
신용보증기금 청렴 확산 공모전 포스터 신용보증기금이 2020 신용보증기금 청렴 확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보증기금 공모전은 반부패 주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공모전 응모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윤리경영 비전(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청렴한 신보)에 부합하는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신보 직원을 포함해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이 최대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심사단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참가상 50명에게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8세기 후반 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체계인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축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별 현장중심의 핵심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