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세상을 삼켜...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 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
“생계·병원비 걱정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1 달라지는 정책 ⑦ 일상생활]#생계급여 개선(1.1.~) -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재산 충족 시 신청 가능#국가건강검진 개편(1.1.~) -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10년 중 1회로 검진주기 개선 ※ 특정연령 각 1회 → 각 연령대 중 1회#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흉부(유방)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상반기) - 심장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노숙인 자활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을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점의 사례 및 프로그램이 접수됐으며, 우수 프로그램으로 노숙인 시설의 지역사회 나눔사업을 담은 서울 노숙인 자활시설 화엄동산의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와 인천 노숙인 요양시설 다사랑의집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노숙인시설 입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기까지’를 포함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숙인 복지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코로나 극복을 위한 GS홈쇼핑과 함께하는 나눔바자회 포스터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비영리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가 21일 GS홈쇼핑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나눔바자회’를 열어 소외 이웃을 돕는데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 전국 38개 주요 매장에서 진행되는 나눔바자회를 위해 GS홈쇼핑은 물품 3만여 점(약 1억원 상당)을 기부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 지원에 쓰인다. GS홈쇼핑 담당자는 “코로나19로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오뚜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오뚜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1월 21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등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통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구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수원시, 인천은 미추홀구가 따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의 방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 중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정책브리핑이 지난 1년의 기록을 짚어봤다.
생명보험재단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공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생명보험재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 정신으로 생명존중을 실천한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해양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 등 30여명의 공로자를 발굴해 2009년부터 ‘생명존중대상’을 시...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의 기능을 개선해 18일부터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찾은 인원은 23만552명에 달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업인을 지원하고 설 맞이 우리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청년창업농 제품 등 340여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220여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