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교육부가 장애 학생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일상생활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습량을 줄여 학습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점자 수험표 확인하는 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5∼7일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8월 진행...
영아수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정식 개통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오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원하는 영아수당도복지시스템 오류 문제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모(40)...
조직기증 [연합뉴스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여야는 '노인의날'인 2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4년 사이 10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노인 진료비 4년새 46% 증가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고 있어 사회 고령화에 맞는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 추모제에서 헌화하는 노인 [촬영 윤우성]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의 날'인 1일 시민단체들이 무연고 사망·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종교·문화 20여 개 시민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추모제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노인의 날을 자축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리...
증축 공사 중인 밥퍼나눔운동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밥퍼' 건물 증축을 둘러싸고 밥퍼를 운영해온 다일복지재단과 관할 구청이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재단이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며 10월 4일 재단에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시정명...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지난 6일 개통 직후 오류가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결함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급성이 있는 긴급복지 업무의 경우에도 오류 비율이 30%가 넘는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만 개선한 채 일정대로 시스템을 개통, 결국 현장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험운영 결과서에 따르면 차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하는 전장연 관계자 [촬영 박규리]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장애인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께 두 개 조로 나눠 각각 지하철 4호선 서울역과 혜화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하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리며 '돌봄 국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통합 조직으로 출범한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국공립 요양기관 30%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022.6.18 utzz...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CG)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실시된다.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뤄지...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기자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보험료율이 인상돼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CG) [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新聞) 김미경기자 =검찰이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시설 종사자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이달 6일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초반에 '먹통'에 가까운 오류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신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자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입금되는 등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