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비 내리는 광주 호우 특보가 발효된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잠시 잦아들었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지만, 오후 들어 광주 등...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가 피해자 1천244명에게 약 2천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고용한 직원 2명과 주택을 중개해...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
추경호 부총리, 세계은행 총재와 악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하트 마만디르 컨벤션센터(MMCC)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WB) 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7.18 [기획재정부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종 개발금융 지원을 본격화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주거취...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 왔으며, 이날 그 결...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와는 올 들어 네 번째 양자회담을 갖는 것으로,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모습이다. 두 정상은 올해 상반기 서울과 도쿄를 상호 왕래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국 관계의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알리보TV⸱경제新聞) 손상구기자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알리보TV⸱경제新聞) 김창권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회의 기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전문성이 요구되거나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통해 적합한인재를 선발하는‘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오는 3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총6개로 교육부,문화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4개 부처의고위공무원단1개 직위와과장급5개 직위다. ...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이번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개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늘봄학교 관련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기자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화(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출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