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철근 탐사기로 확인 8일 오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탐사기 확인 작업 모습. 2023.8.8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 보강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세대 내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계단 등 공용 공간 조사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는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무량판...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7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무량판 아파트를 추가 보고해 조사 대상은 더 늘...
보강 작업 중인 LH 아파트 주차장(알리보TV.경제新聞)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 기자=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전수조사 대상은...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 =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알리보TV.경제新聞) 오경식=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21일~5월 31일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6월 5~16일 서울 강서·경기 동탄, 6월 19~30일 경기 구리·부산, 7월 4~14일 대구·대전, 7월 17~28일 경기 고양·의정부로 지역을 ...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한성훈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민준기자=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
(알리보TV⸱경제新聞) 오경식 기자 =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
'이곳이 대안 노선의 종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서도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일반에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에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新聞) 송현주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노선 변경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민준기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