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5℃
  • 안개인천15.4℃
  • 흐림원주16.9℃
  • 맑음울릉도12.1℃
  • 박무수원15.4℃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3.9℃
  • 박무청주18.0℃
  • 박무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흐림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5.2℃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4.2℃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박무목포16.2℃
  • 맑음여수17.1℃
  • 흐림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6.0℃
  • 구름많음16.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8.0℃
  • 구름조금진주13.0℃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6.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2.2℃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5.2℃
  • 구름많음금산13.1℃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5℃
  • 맑음임실12.3℃
  • 흐림정읍15.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1.7℃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3.7℃
  • 맑음구미16.1℃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5℃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2℃
  • 맑음16.5℃
기상청 제공
달빛철도 특별법 또 법사위 상정 무산…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달빛철도 특별법 또 법사위 상정 무산…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image07.png

달빛철도 이미지

[광주시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이계진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히면서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론 여야 의원들도 연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지난 21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속 상정되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계류 중인 다른 안건들이 많고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달빛철도보다 늦게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도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