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죠.
오는 2025년이면 모든 취업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와 가수 등 예술인들도 지난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에서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전담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4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과 소득신고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과 행정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우선 노무 제공과 중개가 이뤄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노무중개와 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2022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적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금보다 733만 명 많은 2천1백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실제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선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용보험을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한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해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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