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접 접촉을 삼가하는 ‘언택트(Untact)’, 이른바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언택트(Untact)’에 ‘연결(On)’을 더한 ‘온택트(Ontact)’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온라인 간의 다자 연계로 사회서비스가 확장되는 효과를 일컫는다. 

그리고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금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는 이러한 온택트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성과라 하겠다.

오늘날 ‘자격증’은 채용과 입찰 등 일정 수준에 대한 능력 유무의 판단 시 개인과 기업 등의 실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은 능력중심 사회에서 핵심정보 중의 하나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자격정보와 관련된 확인서 출력은 물론 기업에서의 자격증 진위확인 여부 등은 오직 ‘Q-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개인별로 자격 취득 증빙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제기되었고, 공공기관과 기업도 자격 진위확인 여부 확인 시 관련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더러 공문 회신에 따른 시일도 최소 1주일이나 소요되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도 자격번호 등 신청정보 오입력에 따른 부가적인 확인 절차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국민과 국가·공공기관, 기업에게 자격정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공공플랫폼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정보 접근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족시키기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했고,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또한 Q-Net과 함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Q-Net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온택트(Ontact)’로 연계하면서 국민은 일일이 서비스를 찾는 불편을 덜면서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연간 20만건의 문서신청방식으로 처리했던 국가기술자격 단체 진위확인을 정부24 및 Q-Net을 통한 본인 직접 확인방식으로 전환, 1회 기준 최대 5000건을 각 30분 이내로 처리하도록 대폭 단축시켰다.

한편 이러한 자격정보 서비스의 접근성 혁신은 절차적 불편을 개선시키면서 대국민 편의를 제고했을 뿐더러, 행정업무의 효율화까지 가져왔다.

특히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84억 7000만원을 절감했고, 9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약 128만 건의 자격정보를 연계·활용하여 행정 처리 시간도 줄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One-Gov'를 구현한 결과, 그동안 염려되었던 개인정보 유출 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연계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고, 인재 채용 및 인사 효율화 등의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자격정보의 공신력을 보다 강화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준데이터를 구축, 국가기술자격 8개 수탁기관에 국가기준데이터를 통한 통합 정보 제공으로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제도개선으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한 공단은 향후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증명 등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연계 대상기관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대국민 편의를 지속 추진하면서, 단체진위확인서비스 홍보 강화로 이용기관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보다 넓히기위해 대국민 편의성 확대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것으로 기대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