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김부겸 국무총리가 새해 첫 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프랑크푸르트행 KE-529편 화물기에 화물을 선적하는 현장을 참관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1 kimsdoo@yna.co.kr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 송광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에 출연,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것(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했다.
예산에 책정된 손실보상 예산 3조2천억 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도 "선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둔 만큼 선심성 논란을 우려해 추경에 적극 나설 수는 없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어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는 항상 필요에 따라 추경을 했었다"며 "그렇게 보면 되겠다"고 대선 이후 추경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해) 풀어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