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 송수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5천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
초안에는 원전에 대한 투자는 2045년까지 녹색으로 분류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투자는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탄소 배출량이 설정된 기준 범위 안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2030년까지 녹색 투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둘러싸고 EU는 둘로 갈라졌다. 전력생산의 70%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자력을 녹색 분류체계에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집행위는 이달 중순께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다수가 최종안을 지지하면 EU법이 돼 2023년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