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 윤석열 정부 방역체계의 첫 변화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를 대신할 자문기구로, 이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온 새 정부가 내세우는 대로 '과학적 방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며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로, 6월 중 첫 회의 개최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독립적', '과학적 근거', '민간전문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해왔다. 방역 정책의 강화와 완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고, 그 과정에서 자문기구 일상회복지원위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렸다.'

    정부는 신설되는 감염병자문위가 '독립적'이라고 설명하며 위원 전수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위원 41명 중 정부위원 8명이 포함돼 있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감염병자문위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꾸려 논의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염병자문위에 행정지원을 하는 부처가 일상회복지원위를 도왔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방역에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청이라는 점도 강조하는 차별점이다.

    하지만, 감염병자문위가 여전히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정부 부처가 실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휘둘릴 여지는 여전히 많다.

       

    질병청이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방역'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백경란 신임 질병청장은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외부인사 출신이다.

    감염병자문위는 의사 결정에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실무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로 나뉘는 이원적 구조인데, 분과위와 자문위 사이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초 새로운 자문기구를 방역·의료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구상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감염병자문위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 분과 위원들이 각자가 속한 분야의 이익에 따라 이해관계자로 역할을 하며 '정치 방역'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15일 감염병자문위 신설 계획을 설명하면서 "일상회복지원위는 (방역·의료 외) 다른 분과와 혼재되면서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렸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감염병자문위는) 주로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에는 방역·의료 외 금융계, 교육계, 자영업자 단체, 문화예술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방역 정책이 과학적 논리가 아닌 '선거의 표심'을 위해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골고루 다양하게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 분과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보다는 주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