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보TV⸱경제新聞) 송원석 기자 = 양대 노총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면서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원금은) 철저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노조 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치열하고 치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19개 지역상담소 상담원들의 인건비"라며 "30년 넘는 기간 조합원과 국민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온 상담소 직원 32명의 월급을 볼모 삼았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세액 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세는 모두 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정치) 지형상 가능하지 않다"라며 "결국 내년 총선과 이후 정치 일정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거대 야당과 노조를 지목해 표를 몰아달라는 주장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에도 재정에 관한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