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

환경부가 20일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 모습.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민준 기자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분석학회가 지난 5월 4대강 보 대표지점 16곳과 대권역 대표지점 17곳(4대강 본류)의 생활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 등 3개 수질지표를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비교한 결과 99개(33개 지점당 3개 지표) 중 76개(77%)가 개선됐고 8개(8%)는 악화했으며 15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BOD와 SS의 경우 '다양한 오염원 저감 대책', T-P는 총인 처리시설 확충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수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한강·낙동강·영산강에서 보 설치 전후(2008~2009년과 2013~2022년 8월)로 피라미·돌마자·흰수마자 등 유수성 어종(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은 줄어들고 붕어·잉어·몰개 등 정수성 어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10년 이상 BOD와 총인 농도 변화를 보면 보 설치·개방과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금강 공주보 수문 개방 후 "녹조와 저층 빈산소, 퇴적물 개선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시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줄었다"라는 한국수자원학회 5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영산강 죽산보~광주천 합류부의 홍수위(1년에 평균 1~2회 도달하는 수위)는 평균 0.46ｍ, 최대 0.89ｍ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영산강 지류 홍수위는 평균 0.31ｍ, 최대 0.91ｍ 낮아졌다고 한다.

 

홍수위와 관련된 평가도 엇갈린다.

 

환경부가 2021년 한국토목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엔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자료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다는 결론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선 보가 생기면서 한강 강천보 상류 홍수위는 1.16ｍ, 낙동강 달성보 상류 홍수위는 1.01ｍ 금강 공주보 상류 홍수위는 0.15ｍ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 홍수위가 각각 0.16ｍ와 0.13ｍ 올랐다.

 

당시 연구진은 "홍수 전 보를 비워뒀다가 홍수 시 채워도 보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고, 홍수 시작 단계에 모두 채워져 (보의) 홍수 저감 효과는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