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 전북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한 잔치는 끝났다. 정부는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 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제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야 완공되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전북 정치권의 어처구니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라며 "이미 전북에는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미 공군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또 하나의 공항 건설계획으로 수라 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70%는 해상운송이고, 항공 물류 또한 '동북아 물류 허브화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이 처리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목적은 망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 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부터 매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만경 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라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물 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전 지구적인 노력을 위배하는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이라고 사업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4일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들어갔고, 이날 개찰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활주로와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사이드(air side·항공기가 이동하는 장소) 관련 공사로 총사업비 8천77억원 중 5천100억원을 차지한다.
새만금국제공항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으나 2019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잼버리를 명분 삼아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허위 사실로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정권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