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보TV.경제新聞] 김창권 기자 =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22일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정기 방문, 이상 상황 발생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핫라인' 구축 등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후속조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항목이 '정기 방문' 형태로 반영됐다.

'상주'가 아니라 '방문' 형식이 채택된 이유에 대해선 박 차장은 "사무소는 일본이 아니라 IAEA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타국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만 단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성의 표시는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과 IAEA는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을 수립하기로 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내용이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상시)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측정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현황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출 직전 시설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와 방류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도 공개하고 이상 수치를 신속히 공유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 3가지는 모두 수용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별도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수행 등 4가지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들 4가지 권고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우리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은 일본 측이 현재 ALPS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어서, 개선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LPS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 항목은 양국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박 차장은 이와 관련, "일본과 IAEA 사이에 시험 핵종을 몇 가지로 정할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간 바 있는데, 한국 요구대로 모두 채택하면 IAEA와 협의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우리가 요구한 7가지 중 5가지는 완전 수용, 하나는 절반 수용, 하나는 협의 중인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이날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하기 전 우리 측에 관련 내용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어제 오후 업무시간 내에 일본 측이 '오늘(2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알렸고 대충 24일이라는 날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너무 촉박한 예고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일본 측의 결정 과정 자체가 긴박하게 논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