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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北위성발사 재시도에 '독자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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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외교장관, 北위성발사 재시도에 '독자제재' 검토

공동 대응방안 전화 협의…캠프 데이비드 '협의공약' 이행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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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는 박진 외교장관

[외교부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4일 북한의 정찰군사위성 탑재 발사체 재발사 시도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명목 발사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3국 장관은 금일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3국이 공동 보조를 맞춘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지난 5월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이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하자고 했고 미·일 장관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자금줄인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사이버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공조할 필요성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노력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공언한 것을 거론하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세 장관은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도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도 3국 장관이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3개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포함해 억제력 강화를 향해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2차 군사정찰위성 탑재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지만 1차 발사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날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하고 오는 10월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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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3국 장관의 이번 전화 협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물인 '3자 협의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이 3국에 대한 대표적 공동 위협인 만큼 신속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전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예고했는데 3자 간 협의 공약이 처음으로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공조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