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이경록 기자 =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전체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계정성 기금이다.

쉽게 말해, 각종 공공기금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겨둔 카드'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여유 재원은 5조원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엔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공자기금 여유재원만으로 세수펑크 충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른 기금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공자기금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2019년 34조3천억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02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1년 88조2천억원, 지난해 86조2천억원까지 줄었다.

올해의 경우 45조8천억원을 빌릴 예정인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이 활용된다면, 일반회계 예탁규모는 이를 웃돌 수 있다.

다른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라면,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기금·회계별 재정 상황을 점검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적극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기금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의 경우 계획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는 81조8천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50조3천억원)보다 많은데, 이 차이만큼 다른 기금의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