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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증원', 의협과만 논의 아냐…포괄적 의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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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차관 '의대증원', 의협과만 논의 아냐…포괄적 의견 들을 것

여야 의원들 "의대정원 논의 의협과만 해서는 안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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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파격 확대 예상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3.10.16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논의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증원뿐 아니라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과목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협하고만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환자·소비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는 각 학회와 다방면에 계신 분들과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포괄적인 의견을 듣고 증원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수요조사 중"이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목표를 발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에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만드는 지원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의 이런 발언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개원의 중심 단체인 의협과만 해서는 안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병협도 충분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전 국민과 관련된 문제이니 의협과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가 자기 로드맵을 갖고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의협 측의 요청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직역(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 국민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각 대학의 (정원 확대) 수용 능력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원만 염두에 두는 것이라서 너무 소극적이다"며 "(의대) 신설 얘기도 많이 있고, 의과학자 배출(얘기)도 있다. 필수의료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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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정책심의위에서 발언하는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