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쉽게 예상되는 정책 전환 후 혼선에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달 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과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다만 방식을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규제 완화 이유로 들기도 했다.

그는 "(규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라면서 "(규제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참여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소비자 선택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때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 확인은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 등을 발표한 시점이 계도기간 종료 보름여 전으로 관련 업체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라면서 별다른 설명을 내놓거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계도기간 연장 발표 직전까지 환경부가 "예정대로 계도기간이 끝난다"라고 설명했다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 주장에 대해서는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실무자가 그렇게 답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라든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해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팔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등 환경부가 제시한 근거와 사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엔 "사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고만 해명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발표할 때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있다.

한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음료나 음식을 테이크아웃하거나 배달받을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돈을 내도록 하는데, 그 대상에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이 포함된다.

종이컵 금지 조처 때문에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사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는 기본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이 없는 푸드트럭은 규제받을 일이 없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으로 본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푸드트럭 영업장을 '트럭 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배치된다.

푸드트럭은 그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날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선 한 장관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면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마지막 협상위원회로 예정된 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