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보TV.경제신문] 정경순 기자 = 원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이달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저출생의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교원 사이에선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돼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이달 시행이지만, 일부 시도의 참여율이 저조해 당장 학부모들이 정책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4∼5일 본격 시작…초1 하교 시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어져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4∼5일부터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올해 1학기엔 2천741개 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6천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1학기 운영되는 학교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초1은 '원하는 경우'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대상을 내년에 초등 1∼2학년으로 넓히고, 2026년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은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 초등 1학년생이나 그 외 학년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팝 댄스, 골프, 펜싱, 승마, 코딩 등 프로그램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석식비도 전액 지원 받는다.

          

◇ 전 부처 총력 지원…'세계 꼴찌' 출산율 반등 계기 될까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늘봄학교를 다룰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도 최근 구성돼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관계부처까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늘봄학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생의 주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0년 연속 꼴찌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셀프' 경신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 꼽혀 왔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비교적 이른 오후 1시께 정규 수업이 끝나면서 맞벌이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려왔다.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는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늘봄학교가 안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찾는 일은 줄어든다.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 정부는 아니라지만…늘봄학교 업무 '교원 전가' 우려 여전

이 같은 기대 효과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색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에게 늘봄학교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원들은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교원과 분리돼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늘봄학교 이용 학생 등록부터 관리, 각종 안전사고 등도 늘봄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계획 자체의 발표가 늦어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장 1학기 시도별로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 격차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늘봄학교의 지역별 확산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점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부산·전남은 관내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지만,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대비 6.3%만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올해 1학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 6천명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참여율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은 참여 학교에 대한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해 늘봄학교 참여 학교를 현재 38개교에서 150개교로 늘린다는 자체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면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간제 교원 배치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실제로 기간제 교원 배치된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