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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꾸라지' 늘었다…체납액 14% 늘어난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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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금 미꾸라지' 늘었다…체납액 14% 늘어난 18조원

포스코 부진에 포항 세수 전국 최하위…국세청, 1분기 국세통계 공개

          image13.png

국세청 세금체납 조사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신문] 신근식 기자 지난해 12조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포항 세무서의 지난해 세수는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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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현장

체납차량 단속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 작년 현금 징수 체납액 11조7천억원…고액체납 2조9천억원 징수

이날 공개된 통계는 소비제세·근로장려금·징수 등 총 77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분기별로 통계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현금정리 금액)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2.6%) 늘었다.

현금 징수액은 2021년 10조3천억원을 기록한 뒤 2년째 늘고 있다.

체납액 징수 증가세에도 걷어야 할 체납액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천억원(13.5%) 늘어난 1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중 체납액은 2022년 15조6천억원으로 전년(11조5천억원)보다 약 4조원(34.5%)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 넘게 늘었다.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2조8천8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200억원(12.5%)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천58건으로 전년보다 52건 증가했다.

          image15.png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작년 국세청 세수 335조7천억원…총국세의 97.6%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대문 세무서였다. 세수는 2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95위에서 38계단이나 하락한 결과다.

포스코홀딩스의 2022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7% 감소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생산 중단 등 피해에 더해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 등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으로 전년(384조2천억원)보다 12.6% 감소했다. 관세 등까지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전년(97.0%)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8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73조8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을 통해 업종·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도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