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5%p 상향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금감원은 주담대의 질적구조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확대하도록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2014년 23.6%→2023년 51.8%)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26.5%→59.4%)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한 것이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의 수준은 30%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p,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p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